“올해보다 14.7% 오를 수도 있다!”
2026년 최저임금 협상이 본격화됐습니다. 노동계는 시급 11,500원을!, 경영계는 동결을 외치며 팽팽한 줄다리기 중인데요.
2026년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 ‘11,500원(14.7%↑)’, 경영계는 ‘동결 또는 업종별 차등적용’ 주장.
차등 적용 논의 중단, 6차 회의서 표결 부결. 심의는 오는 27일까지, 최종 결정은 공익위원 중심 가능성까지!
쟁점과 향후 전망을 한 번에 들여다보세요.
목차
- 1. 지금까지 협상 현황은?
- 2. 노동계 vs 경영계 입장 정리
- 3. 쟁점 ① 차등적용 vs 단일 적용
- 4. 쟁점 ② 적용 대상(플랫폼·특고)
- 5. 협상 일정과 결정 절차
- 6. 시급 11,500원이 되면?
- 7. 마무리 – 무슨 결론이 날까?
1. 지금까지 협상 현황은?
2025년 6월 중순부터 2026년 최저임금 심의가 공식 개시되었습니다. 노사 양측이 첫 요구안을 내고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진입했어요 .
2. 노동계 vs 경영계 입장 정리
측 | 요구안 | 주장 요지 |
---|---|---|
노동계 | 시급 11,500원 (14.7%↑) | 물가상승 + 실질임금 보전 필요, 저소득층 보호 목적 |
경영계 | 동결 또는 차등적용 | 자영업 부담 우려, 업종별 상황 고려 필요 |
3. 쟁점 ① 차등적용 vs 단일 적용
경영계는 “숙박·음식업 등 일부 업종은 현행임금도 부담”이라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지만, 노동계는 이를 ‘저임금 맞춤법’이라며 비판했습니다. 6차 회의에서 해당 안건은 표결 끝에 부결되었습니다.
4. 쟁점 ② 적용 대상(플랫폼·특고)
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, 프리랜서, 보험설계사, 배달기사 등 사각지대 포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이에 반해 경영계는 조사 부족을 이유로 심의 연기 입장이며,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.
5. 협상 일정과 결정 절차
- 8~9차 회의 집중 심의 예정
- 공익위원 조정안 제출 가능성 높음
- 6월 27일 심의 종료, 이후 표결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.
6. 시급 11,500원이 되면?
- 월급(209시간 기준): 약 2,403,500원
- 비용 포함 시 사업체 부담은 더 커짐
- 소비 확대 효과 있지만, 자영업계는 채무 위험 증가 우려
- 정부는 중소상공인 지원책 병행 제안 중
7. 마무리 – 무슨 결론이 날까?
2026년 최저임금 논의는 노동계의 ‘실질임금 보전’, 경영계의 ‘경제 부담 완화’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. 차등 적용 안 부결 후, 공익위원 조정 → 표결 → 결정까지 남았어요.
6월 말 결정 예정이니, 적용 대상자나 사업주라면 지금부터 급여와 경영 계획을 다시 점검하세요.
“노동계 요구, 경영계 우려, 공익위원 조정까지... 6월 말 확정되는 2026년 최저임금, 꼭 지켜봐야 합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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